법령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일신 1 이산 1 동일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배만운 1 양삼승 1 이현아 1 정재웅 1 김홍헌 1 이재원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08다6953 판결
  [임금등][공2010하,1873]
   임금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5나84701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

2006년

3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다16041 판결
  [교수지위확인][미간행]
   교수지위확인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다37024 판결
  [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][미간행]
   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
 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5년